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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츠하이머' 주장 전두환, 골프장서 포착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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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YTN NEWS 작성일19-11-08 00:00 조회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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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광연 앵커, 김경수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건강이 나쁘다며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있는 전두환 씨가 앞서 보셨다시피 골프를 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앵커]
전 씨는 5.18 민주화운동 강제진압을 부인하는가 하면 미납 추징금과 체납한 세금에 대해서는 대신 내달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관심을 모은 장면이 있었는데요. 조국 사태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처음으로 만났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나왔었는지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광삼]
안녕하세요.

[앵커]
반부패정책협의회. 내용도 내용이지만 두 사람의 조우가 관심을 모았는데 대통령과 검찰총장에게 시선이 모아졌습니다.

대통령이 이 자리에서 검찰개혁에 대해서 완성도를 높여달라 이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다른 어느 누가 총장이 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공정한 시스템을 만들어 정착시키는 것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어떤 의미가 있는 말입니까?

[김광삼]
일단 대통령께서 정치적 중립성. 그러니까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은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중립성은 뭐 당연히 검찰이 독립과 관련해서 중요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수사나 기소 단계랄지 여러 가지 인권과 민주적인 측면에서도 검찰개혁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검찰개혁이 진행 중이잖아요. 또 법무부에서도 같이.

그런데 지금 만약에 윤석열 총장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나중에 총장이 바뀐다 하더라도 이것이 어떻게 보면 시스템으로 안착이 되어야 하는데 총장이 바뀐 다음에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면 안 된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취지는 이걸 시스템을 마련해라. 그래서 총장이 바뀌고 아니면 정권이 바뀐다 하더라도 검찰이 흔들리지 않도록 또 인권과 민주적인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라. 그런 취지의 말씀으로 보입니다.

[앵커]
전반적으로 다 들으라고 한 얘기일까요? 아니면 특정해서 누구 들으라고 한 얘기일까요?

[김광삼]
그런데 이 부분은 검찰에 약간 특정적으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랬는데 오늘 반부패정책협의회가 앞에가 공정사회를 위한 반부패정책협의회입니다.

그래서 검찰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것에 대한 공정한 사회를 위해서 부패를 아무튼 추방하자 그런 취지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 중에서는 상당히 검찰에 강조하는 측면이 있었다고 봐요. 특히 말씀을 쭉 처음에 얘기한 것은 전관예우였거든요.

그런데 전관예우는 사실 검찰에만 존재하는 게 아니고 공공기관에도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공기관으로 근무를 하면서 특혜를 준다랄지 아니면 공공기관 그만두고 나서 자기와 연관된 그런 사업체에 취직하는 것들, 이런 것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전체적인 취지를 보면 저는 검찰과 관련된 부분에 방점을 찍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 특별하게 검찰개혁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늘의 어떤 대통령의 말씀은 검찰개혁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두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그렇군요.

[앵커]
조금 전에도 말씀하신 전관예우 관련해서 법무부에서 특혜 근절하는 TF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는...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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